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이 모 씨. <br /> <br />올해 1월 셋째를 출산한 다둥이 엄마입니다. <br /> <br />신설된 출산 육아수당에, 셋째아 지원금까지 받으면 넉넉진 않아도 육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하려던 찰나, <br /> <br />이달 초 청주시로부터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 15만 원씩, 60개월 동안 지급하던 셋째 자녀 이상 지원금을 4월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충북 청주시 상당구 : 23년으로 넘어가서 1월부터 이게 그게 실행이 된 거니까 그래서 다자녀 혜택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….] <br /> <br />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15년 넘게 시행하던 셋째아 지원 제도를 예산 핑계로 중단하는 건 저출생 극복은커녕 '조삼모사'식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주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청주시 관계자 : 그전에는 모든 아이 출산아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개념으로 전환됐다, 통합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청주지역 셋째아 이상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, 2018년 74억, 2019년 69억 2020년 63억, 2021년 56억, 2022년 5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충북도 주도로 시행해 이달부터 지급하는 출산 육아수당도 지원사업 축소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청주시의 예산 분담 비율이 60%에 이르는 만큼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건데, <br /> <br />지자체 설득 논리가 시민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 <br /> <br />HCN 뉴스 유소라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210156051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